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다.

 

2024년 12월의 계엄령: 과거의 그림자

 

사진 참조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차가운 겨울바람이 서울 거리를 

쓸고 지나가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소식에 휩싸였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던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도시의 풍경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졌다.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마다 장갑차가  있었고,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군인들이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었다.

평화로웠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내렸다.

밤 11시 이후의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국회의원들은 긴급소집되어 국회에 모였다.

경찰관인 친구는 추운 겨울날 

국회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야 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혼란스러움이 묻어났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모르겠어. 국민인가, 아니면..."

그의 말끝은 흐려졌다.

전국의 시민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TV 앞에 앉아 실시간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에 떨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곧바로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로 지정했다. 

한순간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렸다.

5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에게 

계엄령은 교과서와 다큐멘터리로만 

접했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하지만 60-70대 세대들에게 

계엄령이라는 단어는 깊은 트라우마를 

일깨우는 방아쇠였다. 

그들은 군부독재 시절의 공포를 

직접 겪었던 세대이기 때문이다.

전두환 정권 시절, 

한마디 잘못된 발언이 

삼청교육대행을 결정지었다. '

부림사건'으로 알려진 1981년의 사태는 

당시 독재 정권의 폭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학생들이 독서모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하고 투옥되었다. 

특히 부산과 경남 지역의 학생들이 

대거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다.

전두환 정권의 비자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군부독재 시절 조성된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쌓은 것이었다. 

'평화의 댐' 건설을 위해 모금된 성금도

 제대로 된 용도로 쓰이지 않았다. 

북한의 수공 위협을 과장하여 

국민들의 성금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사익을 위해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사진 참조 머니 투데이

 

1980년 5월, 광주는 피로 물들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향해 

특전사와 공수부대가 총구를 겨눴다.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자국민을 향해 

발포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간 그날의 아픔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다.

그리고 2024년 12월, 

또다시 특전사가 등장했다. 

이번에는 국회를 향해서였다.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간 

특전사원들의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그들의 명분은 '북한군 침투 대응'이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국회를 무력화하고 

계엄 상황을 연장하기 위한 계획된 각본이었다.

현 정권이 계엄령을 선포한 

표면적 이유는 야당의 견제였다. 

야당이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정부 정책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무시한 독선적인 판단이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을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군 병력 동원과 특전사의 국회 침투 등은 

면밀히 계획된 시나리오였다. 

내부의 적을 만들어 권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은 

과거 독재 정권의 수법과 닮아있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북한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인가? 

군부독재 시절을 겪었던 세대들의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났고, 젊은 세대들은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에서 다시 독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촛불혁명으로 이뤄낸 민주주의의 성과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의 길에 서있다.

 

사진 참조 미디어 오늘

 

과거와 달리 2024년의 대한민국은 달랐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국회는 전례 없는 신속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은 긴급 소집에 응했고, 

190석 전원이 한목소리로 계엄령 반대를 선언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만장일치 의결이었다.

국회의 이같은 결정은 중대한 의미를 지녔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강행할 경우 

내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힘이 

군사적 위협 앞에서도 굳건히 지켜진 순간이었다.

이것도 한차례 서울의 봄을 경험한 학습효과다. 

결국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단순한 철회가 아닌, 법치주의의 승리였다. 

내란죄라는 법적 책임에 직면한 대통령은 

민주주의 제도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6시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시험한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과는 달리,

의회는 강력한 견제 기능을 발휘했고,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독단을 저지하는 방패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야를 넘어선 

정치권의 단합된 모습이었다. 

평소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 의원들이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 앞에서 하나가 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순간이었다.

계엄령 해제 후, 

거리의 장갑차들은 철수했고 

군인들은 자신들의 원래 임무로 복귀했다.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민주주의는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결국 제도와 법치주의, 

그리고 시민들의 각성된 민주의식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에 더 이상 대통령은 없다"

"대한민국에는 법치주의가 있다"

이번 사태는 한 개인의 독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었지만,

동시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인한지도 증명해주었다.

이 6시간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령이었지만,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의 승리를 보여준 시간이기도 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이다.

과거의 독재를 기억하되,

미래의 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이 6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또 한 번의 시험대를 통과한 순간으로.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준엄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협한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내란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에 가담한 공범들 역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진다.

지켜보라, 

대한민국의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그리고 기억하라, 

민주주의의 찬란한 승리를. 

역사는 우리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으며, 

우리는 그 역사 앞에 당당히 설 것이다.